기술 평가 통한 중소.벤처기업 자금지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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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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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평가 통한 중소.벤처기업 자금지원 대책
이에따라 기술거래 시장이 활성화되거나 또는 정부가 금융기관의 기술 평가에 따른 여신업무를 늘리도록 유도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정부의 기술평가를 통한 지원measure(방안) 은 한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etnews.co.kr
다. 산업연구원 조영삼 연구위원은 “기술 평가는 최종 투자자 또는 투자결과를 책임지는 주체가 하는 것이 논리적”이라며 “양 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해 금융기관은 참고 이상으로는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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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술신보와 기술거래소 양 기관이 금융권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술평가 인증서 및 보고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 7월과 9월 발표된 정부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과 ‘기술사업화 촉진대책’의 실효성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따표 참조.
기술신보의 한 관계자는 “은행들은 기업을 평가하는데 있어 재무동향 및 경영자 능력을 우선 고려할 뿐, 기술의 값어치는 매우 낮게 보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순서
◇향후 전망= 기술신보와 기술거래소가 금융기관 손실 발생분에 대해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손실보전 리콜제도’ 및 ‘기술가치평가보증보험제도’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또한 금융기관의 인식 전환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analysis(분석)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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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평가결과를 신뢰한다 해도 그것이 미치는 effect(영향) 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따
10일 관련 금융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술신보)과 한국기술거래소의 기술평가 업무 강화를 통해 담보 없는 IT 중소·벤처기업들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지만 실제로 현 금융시스템에서는 이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기술신보와 기술거래소의 평가결과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analysis(분석) 이 압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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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은 없나= 전문가들은 신뢰할 수 있는 평가결과 도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술들이 거래될 수 있는 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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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술 중소·벤처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잇달아 발표한 대책들이 유명무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기업은행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기술 거래시장이 활성화되면 은행들은 그것에 맞춰 자연스럽게 여신업무를 하게 될 것”이라며 “거래도 안 되는 기술을 어떻게 믿고 대출업무를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