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律行爲의 無效와 取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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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6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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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行爲의 無效와 取消
제1절 無效와 取消의 區別
Ⅰ. 基本的 差異
1. 無 效① 처음부터 효력발생하지 않음
② 시간의 경과에 의해 효력변동 없음
2. 取 消
① 취소시에 소급적으로 효력 상실
② 취소권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취소권이 단기소멸시효에 걸림.
Ⅱ. 效果上 差異1. 무 효 : 부당이득반환
2. 취 소 : 부당이득반환 그러나 무능력자는 현존이익만 반환(§141)
Ⅲ. 追認의 比較
1. 無 效① 추인이 무효인 행위 자체를 유효하게 하는 것은 아님.
② 소급적 추인, 비소급적 추인, 채권적 소급적 추인의 3종류 존재
③ 무효행위전환이 인정
2. 取 消①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함.
② 법정추인(§145)제도 존재
③ 전환제도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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