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심의회`공정성 도마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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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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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보공개심의회’의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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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간부는 이명구 기획조정실장, 황부군 방송정책국장, 신용섭 통신정책국장, 이기주 이용자네트워크국장이 등이다. 이날 일부 위원이 “공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방통위 간부진 자체가 정보공개 피신청 대상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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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심의회`공정성 도마 위에
심의위원 7명 가운데 4명이 현직 방통위 간부여서 ‘정보공개 대상 스스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심의회`공정성 도마 위에
예를 들어 지난 18일 하나로텔레콤의 고객 정보 유용 관련 조사보고서 등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2차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이기주 국장의 경우에는 자신이 만든 보고서를 공개할지를 결정해야 할 처지였다. 2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방통위 정보공개심의회는 △법무법인 태평양 유광현 변호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이수일 박사 △서울대 우지숙 교수와 방통위 실국장급 간부 4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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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심의회`공정성 도마 위에
`정보공개심의회`공정성 도마 위에
이은용기자 eylee@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정책위원은 “방통위는 수사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으로서 개인정보 유출 관련 事例를 제시해서 사업자가 자정하도록 유도하는 게 시장조사의 근본 목적일 것”이라며 “하나로텔레콤 조사보고서 등을 공개하고 징계 사유에 대한 애매한 입장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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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의 경우에도 하나로텔레콤 고객 정보 유용 사건을 수임했던 회사여서 정보공개심의회의 공정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