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제’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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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7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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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제’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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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기관 3곳 중 2곳이 법적으로 규정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우선 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 거의 구매비중이 미미한 수준에 그쳤던 지방공기업과 특별법인이 올해 비교적 큰 폭으로 올렸지만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작년보다 각각 3.6%포인트(P)와 0.6%P 내려갈 것으로 조사됐다. 실적 전무기관에는 과학기술부·서울대병원·요업기술원·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environment(환경) 관리공단·서울메트로·농협 등 구매가 대량으로 이뤄지는 기관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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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자료(資料)에 따르면 법무부(28.3%, 이하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 국가보훈처(25.5%), 제주특별자치도(25.8%), 공무원연금관리공단(24.9%), 한국남부발전(32.4%), 한국서부발전(36.4%), 한국수자원공사(32.1%) 등은 기술개발 제품 구매에 매우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제’ 무용지물
政府는 지난 2005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을 물품 구매액의 5%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했다. 이같은 사실은 법적 의무와 달리 구체적인 제재를 두지 않은 결과로 풀이된다
김준배기자 joon@
배은희 의원(한나라당)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아 29일 공개한 ‘2007년 공공기관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구매 현재상황’ 자료(資料)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의 65%인 102곳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이 기준치인 5%를 밑돌았다.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제’ 무용지물
공기관들이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구매에 적극 나서지 않은 데는 법적 강제성에도 구체적인 벌칙조항이 없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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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제’ 무용지물
손광희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장은 “법적으로 의무지만 실제로는 권고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행력을 높이는 方案을 마련해 법으로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술개발 제품을 구매한 실적이 0%인 곳도 전체의 16%인 26곳에 달했다.
이 같은 실효성 부진으로 올해 공기관의 기술개발 제품 구매 目標(목표)비율도 지난해 平均(평균)치(7.1%)보다 오히려 낮은 6.8%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배은희 의원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술개발형 중소기업의 성장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目標(목표)조차 지키지 않는다”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주무기관의 권한 강화와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술개발 제품은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신제품인증(NEP)·신기술인증(NET)·소프트웨어품질인증(GS)·우수조달·성능인증 다섯 가지 유형의 제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