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촉기금 성과 못내면 자금 끊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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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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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정통부는 기금을 받고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 중도탈락 등 강도높은 정책적 평가를 내리기로 했다.
정촉기금 성과 못내면 자금 끊긴다
정통부는 또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편성해 연도별 운용편차가 심해지고 일관된 지원이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장기 운용계획’을 별도로 마련해 연도별 운용계획과 연동해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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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촉기금 성과 못내면 자금 끊긴다
정통부는 기금 운용을 합리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과에 따라 기금지원을 차별화하고 외부 전문가 평가 및 자체 감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뼈대로 한 새 운용plan을 마련, 내부 조율을 거쳐 이달말까지 ‘정보화촉진기금 운용합리화 대책’을 확정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매년 수립하는 운용계획과 별도로 중장기 운용 계획을 연동시켜 기금을 일관성 있게 지원한다. 중장기 운용계획은 기금 투자 방향과 우선 순위, 사업별 투자계획 및 재원 대책 등을 포함해 외부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6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정촉기금 성과 못내면 자금 끊긴다
政府(정부)는 앞으로 정보화촉진기금을 받은 사업이 제때 성과를 내지 못하면 지원을 끊기로 했다. 이를 위해 3년 주기의 일몰제(Sunset-Clause)를 시행해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중도에 지원을 중단하는 한편, ‘평가자문단’을 활용해 성과평가를 객관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을 위해 동일 IT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출연총량제’를 도입하고 사업수행기관의 집행부서에서 사업평가 업무를 분리,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국민 참여를 통한 외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기금관련 정보의 누리망 공개 및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발표하는 한편, 언론 및 전자신고 채널 등에 문제가 된 사업에 대한 자체 감사도 시행한다.
설명
정통부 관계자는 “정보화촉진기금이 IT연구개발의 근간인 만큼 운용plan을 개선해 당초의 취지를 살리기로 했다”면서 “감사원의 특별감사와는 별도로 자체적인 감사 및 견제 기능을 높이고 자금운용을 합리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explanation)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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