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근로자 근로에 대한 법적 보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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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01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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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의의 전개
이하에서는 미성년자에 연소자도 포함되므로, 근기법상 연소자에 대한 보호방안(方案)과 함께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방안(方案)도 함께 검토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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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 근로에 대한 법적 보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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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의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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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 근로 보호방안(方案)에 대한 노동관계법상 검토
Ⅰ. 서설
1. 취지
근기법상 연소자에 대한 보호방안(方案)은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한 헌법 제32조 제5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Ⅱ. 최저취업연령의 제한(제64조 제1항)
1. 서설
1) 원칙 및 취지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2) 근기법 적용제외 사업(장)의 경우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게는 근기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저취업연령에 관한…(drop)
연소근로자 근로에 대한 법적 보호대책
다. 이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과정에 있는 연소근로자를 친권자에 의한 노동력 착취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연소자의 관념
연소자는 만 18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만 20세 미만인 미성년자와 구별된다된다. 다만, 선원법에서 선원의 최저취업연령은 16세로 규정하고 있따
이는 연소자의 건강과 정상적인 성장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