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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0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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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제, 여성도 군대를 가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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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군 가산점 제도, 그 논란의 history(역사)
군 가산점 제도를 둘러싼 주요 쟁점과 찬반논리
군가산점 제도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정책들에 대한 검토
Q&A /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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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 제도, 그 논란의 history(역사) 1
- 법 도입부터 폐지까지
「군사원호 대상자 임용법」
1961
1984
1997
1999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 위헌판결
헌법소원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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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 제도, 그 논란의 history(역사) 2
-폐지 이후 오늘까지
헌법재판소 위헌판결문 요지
헌법 제39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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