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과 비교한 북한 형법의 가혹성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7-05 05:25
본문
Download : 국가보안법과 비교한 북한 형법의 가혹성_1101538.hwp
구성요건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불명확하게 되어있고, 보호법익에 있어서도 개인소유
의 재산권보다 국가나 협동단체의 재산을 더 우위에 두고 있으며 또 특별형사법적 규정
들을 기본형법전에 포괄하고 있다아
형법 理論적으로도 북한 형법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the gist적 지도원리이자 법원
칙인 법치주의를 무시한 비민주적인 악법으로 평가받고 있다아
2) 이유
북한 형법은 유추해석을 인정하여 근대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무시하 고 있다아
즉, 북한 형법은 제 9 조에서 ‘범죄는 국가주권과 법질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
하는 형벌을 줄 정도의 위험한 행위’ 라고 규정하여, 범죄를 매우 추상적으로 definition 하
고 있다아
이어 제10조 1문에서는 ‘범죄를 한 경우 형사법에 그와 동일한 행위를 규정한 조…(To be continued )
국가보안법과비교한북한형법의가혹성
Download : 국가보안법과 비교한 북한 형법의 가혹성_1101538.hwp( 11 )
설명
국가보안법과비교한북한형법의가혹성 , 국가보안법과 비교한 북한 형법의 가혹성법학행정레포트 ,
레포트/법학행정
다.국가보안법과 비교한 북한 형법의 가혹성
,법학행정,레포트
순서
V. 북한 형법에 대한 평가와 이유
1) 평가
북한 형법은 체제유지와 그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기능할 뿐 주민의 기본권보장과는
전혀 무관한 입법이며, 인권침해의 소지를 너무도 크게 갖고 있다는 지적이 다수적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