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행위의 정당성판단기준 관련 주요판례연구1 -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관련 주요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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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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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improvement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To be continued )
2. 정당성 판단 기준 관련 주요 판례
설명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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