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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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25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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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다시피 2002년10월 제2차 북핵위기가 발생한 이후 핵문제를 둘러싼 북ㆍ미간의 대립은 35개월간이나 지속됐다. 그렇다면‘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채택 이후 남북한 경제협력의 전망은 어떠한가. 우선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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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북핵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다자간 협력 틀의 유용성이 증대됐다. 한국의 중대제안을 포함, 6자회담 참여 5개국이 에너지 지원을 약속하고 북한의 주장인‘말대말, 행동대행동원칙’이 공동성명에 포함된 것은 북ㆍ미간의 신뢰증진에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셋째, 북핵문제가 실질적인 협상 국면으로 전환됐다. ‘선(先) 경수로 제공-후(後) NPT 가입’이라는 북한의 주장과‘선 핵포기-후 경수로 제공’이라는 미국의 상반된 주장 속에서도 공동성명이 채택된 것은 비록 초보 단계지만 북한의 국제화를 향한 의미있는 출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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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수로 제공 문제가 아직 복병으로 남아 있으나, 6자회담의 틀 속에서 진행되는 양자대화가 보다 중요해졌다.
둘째, 경제협력 이슈가 전면 부각되면서 북한경제의 국제화가 현안으로 등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