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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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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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구 증가, 빈민층의 소비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 야기→생활능력을 갖춘 계층에게도 피해가 감) • 정부의 역할은 필요기능(모든 정부가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 조세징수, 화폐주조, 재산권 보호)과 선택적 기능(부가적인 기능: 유치산업 보호, 아동의 의무교육)으로 분류
따라서 정부의 개입을 어느 정도 인정함⇔…(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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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Ⅳ 19세기의 자유방임사상과 정부의 개입
19세기 자유방임주의= 고전파 경제학+ 벤담의 공리주의
*공리주의: 보이지 않는 손 비판(범죄), 정부는 필요악,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추구← 자유방임사상의 뿌리로 인정
*고전학과 경제학(스미스→리카도→맬더스→밀)
• 맬더스, 리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