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 총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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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8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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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정제도의 유형
(1) 구속력의 여부에 의한 유형
조정제도는 해결안을 당사자 쌍방이 수락하여야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 조정과 해결안이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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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쟁의 조定義(정이) 기본원칙
노동쟁의의 조정은 원칙적으로 노동관계당사자간에 자주적으로 신속/공정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 총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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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쟁의 조정제도
Ⅰ. 서설(調整 = 調停 + 仲裁)
1. 노동쟁의 조정제도의 의의
노동쟁의 조정제도란 쟁의행위를 예방하거나 조속히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제3자가 당사자의 주장을 조절하여 분쟁의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노동쟁의란 노조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간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제2조 제5호). 이때 노동관계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3. 조정전치주의
쟁의행위는 공적 조정절차 또는 사적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Ⅱ. 조定義(정이) 대상과 유형
1. 조定義(정이) 대상
조定義(정이) 대상은 노동쟁의이다. 이는 쟁의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최소화나 쟁의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