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판정시 행정적 법적 조치에 대한 검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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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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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파견의 경우
동일한 사용사업주등이 2년 이상 사용한 파견근로자등은 당사자의 명시적인 반대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skip)3) 직접고용시의 근로조건
2. 시정지시 및 사법처리 등
1) 시정지시
2) 사법처리
①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 등 민원이 제기된 경우,
② 사용사업주등이 고용안정 조치 없이 도급계약을 해지함으로써 파견근로자등의 실직이 예상되는 경우,
③ 불법상태의 해소 가능성이 없거나 improvementPlan(계획서) 미 제출 등 improvement의지가 없거나 improvement기한 내 시정되지 않은 경우,
④ 불법파견으로 사회적 물의 발생, 노?사간 분쟁 장기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한다.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파견법 적용은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만약 사용사업주가 이런 측면을 악용할 소지가 있는 경우 최종적으로는 민사절차에 의한 권리구제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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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판정시 행정적 법적 조치에 대한 검토1
불법파견에 대한 행정적 / 법적 조치
1. 행정적 조치
기본적으로 불법파견 판정 시 파견근로자등의 고용안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1) 파견사업주등의 실체가 부인되는 경우
이 경우 사용사업주등이 직접 고용하도록 지도하고, 사용사업주등이 직접고용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파견법 이외의 다른 노동관계법 적용 여지를 검토하여 사용사업주의 처벌을 검토하여야 한다.설명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