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의 한국 보호무역정책의 후생효과(效果) analysis(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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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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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체제의 한국 보호무역정책의 후생효과(效果) analysis(분석) 에 대한 글입니다.
de Melo and Tarr(1992)는 다른 연구에서 추산된 미국의 보호비용이 비교적 작은 이유는 대부분의 연구가 부분균형모형에 근거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산업간 연관관계를 고려할 수 있는 일반균형모형을 사용하였다. 특히 이들은 산업별로 관세가 uniform하지 않은 경우 실제보호비용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측정(測定) 하는데 주력하였다. Arce and Kenneth (1994)는 산업을 aggregate하여 보호비용을 측정(測定) 하였다. 일반균형모형이 부분균형모형보다 더 바람직한 특징을 지닌 이유는 한 산업에서 관세가 부과될 경우 다른 산업에도 影響을 줄 수 있다는 산업간 연관관계를 고려하기 때문일것이다
Feenstra(1992) 역시 미국산업을 대상으로 보호무역의 후생적 효율를 계산한 바 있따 1985년을 대상년도로 사용하여 수요, 공급모형에 근거하여 관세가 주는 경제적 효율를 analysis한 바 있따 추정결과에 따르면 보호비용이 미국 GDP의 0.3%에서 0.73%수준이다라는 것을 밝히었다. 또한 다른 연구자들과의 방법론상의 차이점은 이들은 계산가능한 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을 사용하였다.
Haufbauer and Elliot (1994)는 미국의 산업전체를 대상…(skip)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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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체제의 한국 보호무역정책의 후생효과(效果) analysis(분석)
WTO체제의 한국 보호무역정책의 후생효과 분석에 대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