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국정통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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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2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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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정감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가능, 보통 청문...
2. 국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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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국정통제 권한
1. 국정감사 매년 정기회 집회기일의 다음날부터 20일간 실시한다 2. 국정조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가능, 보통 청문... , 국회의 국정통제 권한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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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1. 국정감사
매년 정기회 집회기일의 다음날부터 20일간 실시한다2. 국정조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가능, 보통 청문회 형식으로 진행함,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협의를 거쳐 국정조사를 실시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상임위원회를 지정3. 인사청문회
헌법상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등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에 대한 선출안을 심사4. 대정부질문제도
15분 모두질문과 15분 보출질문(일문일답), 서면질문(의원 개인이 활용가능, 15대 국회 기간동안 591건)5. 서류제출요구제도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기타에 요구할 수 있음. 자료(data)제출요구자체가 하나의 정부견제수단이 될 수 있음.6. 청원제도
국회에 청원을 하려고 하는 자는 의원의 introduce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 의원의 introduce가 없는 민원은 진정으로 처리▶ 국정감사·조사권
▷ 국정감사·조사의 의의
- 국…(省略)
,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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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정기회 집회기일의 다음날부터 20일간 실시한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