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죄에 관한 판례 정리(整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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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27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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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416 판결 / 강도살인·현주건조물방화치사
● 피고인들은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한 후 범행 발각이 두려워 주거에 불을 질러 피해자들을 사망케 하였다.
●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따
□ 대법원 2001. 8. 2…(투비컨티뉴드 )
강도죄에 관한 판례 정리(整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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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강도죄, 준 강도죄 등 강도죄에 대한 판례를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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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강도가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가족을 이루는 수인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집안에 있는 재물을 탈취한 경우 그 재물은 가족의 공동점유 아래 있는 것으로서, 이를 탈취하는 행위는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불구하고 단일한 강도죄의 죄책을 진다.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1285 판결 / 특수강도
● 피고인들은 피해자 甲의 집에 침입하여 甲과 그의 처인 乙로부터 금품을 강취했다.
□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도2715 판결 / 특수강도
● 사실관계 확인할 수 없슴.
●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