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국민연금 관장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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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0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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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省略)
④ 업무 위탁 : 공단은 정관에 따라 대여금 상환금의 수납, 급여와 대여금의 지급, 기타 업무의 일부를 사회insurance과 관련된 법인, 체신관서, 금융기관,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데, 위탁하는 업무와 위탁받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따른다. 복지사업에는 자금을 대여해 주는 것,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공급하고 운영하는 것, 노인복지시설의 부대시설로서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있으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복지사업이 있다 노인복지시설과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서 정하는 법인에 출자를 하여 실행한다. (동법 제47조)
① 위원회의 구성 :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뤄진다.
(1) 국민연금공단
① 업무 : 국민연금공단의 업무는 7가지로 나눠진다. 이 때 출자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른다. 이사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면하고, 상임이사, 이사 그리고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면하는데 여기서 당연직 이사는 제외된다 (동법 제30조)
③ 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 공단은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그리고 수급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복지사업과 대여 사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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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관장기구
공적연금의 관리운영방식에는 국영방식, 민영방식, 위탁방식 등으로 나눠진다.(동법 제25조)
② 임원 : 공단의 임원으로는 이사장 1명, 상임이사 3명 이내, 이사 7명, 감사 1명이 있다 이사에는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국민연금을 위에 따른 방식으로 나누면 국영방식과 위탁방식을 혼합한 형태로 운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관장하고(국민연금법 제2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이를 운영하기 때문이다(동법 제24조). 이와 같이 위탁 운영을 함으로써 연금 급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동법 제24조에 따라 법인으로 하여 하나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 외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을 당연직 이사로서 두어야 한다. 가입자의 기록을 관리하고 유지, 연금 insurance료를 부과, 급여의 결정과 지급,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와 수급권자를 위해 노후설계를 상담해주고 소득활동을 지원하며 자금을 대여하고 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등의 복지증진사업,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자금 대여사업,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 마지막으로 그 밖에 국민연금사업에 관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을 맡는다.
② 심의 사항 :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에는 5가지가 있다 국민연금재정과 재정계산에 관한 사항, 급여에 관한 사항, 연금 insurance료에 관한 사항, 국민연금기금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해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 있다 (동법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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