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통상현안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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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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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 통상현안 개관
(2) 쌍무적·지역적 자유무역협정 적극 추진
① 미국은 이스라엘과의 FTA와 NAFTA에 이어 2001년 요르단과의 세 번째 FTA를 체결하였으며 FTAA를 추진하는 이외에도 2002년 칠레 및 싱가폴과의 FTA 체결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음. 이로써 미국은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을 포함하는 세계 어느 지역의 국가와도 FTA를 체결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② 미국의 이러한 變化(변화)는 유럽과 중남미 국가들은 물론 Japan, 중국(中國) 등 동아시아 국가들까지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으로 전환하고 있는 environment의 變化(변화)와 또한 OECD와 WTO를 제외한 최근의 국제무역규범 제정 과정에 미국이 소외되어 있었다는 자성에 입각한 것임.
③ 미국이 추진하는 적극적인 FTA 정책은 그 대상 국가의 확대뿐 만 아니라 FTA의 내용을 서비스와 바이오테크, 하이테크 분야까지 확대하는 자유무역의 지평 확대에까지 이르고 있음.
(3) 국가보다 이슈 중심의 통상정책① 미국은 과거 무역적자가 큰 국가를 상대로 한 집중적인 통상정책에서 탈피하여 미국의 이해관계가 큰 분야 혹은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상품의 시장접근을 개선하고자 하는 실리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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