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차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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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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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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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差別(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제정 1999.2.8 법률 제05934호)
이 법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에 따라 고용,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남녀差別(차별) 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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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용에서의 差別(차별) 금지, 교육에서의 差別(차별) 금지, 재화시설, 용역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差別(차별) 금지,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의 差別(차별) 금지, 성희롱의 금지 등이다. 남녀差別(차별) 사항의 조사·시정권고 기타 이 법에 의한 남녀差別(차별) improvement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성부장관 소속하에 남녀差別(차별) improvement위원회를 두고 있따 총 5장4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총칙, 성差別(차별) 의 금지, 전담기관, 조사의 절차, 보칙으로 나누어져 있따
이 법은 1999년 7월1일부터 시행되었고 2005년 여성부가 여성가政府로 바뀌면서 법률에 대한 시효가 만료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