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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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3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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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槪 說, 1. 意 義, 2. 根 據, 3. 思想的 背景, 4. 批 判, , Ⅱ. 辯論主義의 내용, , l. 事實의 主張責任, 1. 1 訴訟資料와 證據資料의 峻別, 1. 2 主要事實과 間接事實의 구별, 2. 自白의 拘束力, 3. 證據申請, , Ⅲ. 辯論主義의 限界, , Ⅳ. 辯論主義의 補完․修正, , Ⅴ. 辯論主義 適用의 制外, 1. 訴訟費用의 裁判, 2. 財産上의 請求에 대한 假執行宣告, 3. 境界確定의 訴, 4. 共有物分割의 訴, 5. 法律의 解釋 및 適用, , ◉ 參考文獻, , FileSize : 35K , 변론주의기타레포트 , 민사소송 민사소송법 변론
Ⅰ. 槪 說, 1. 意 義, 2. 根 據, 3. 思想的 背景, 4. 批 判, , Ⅱ. 辯論主義의 내용, , l. 事實의 主張責任, 1. 1 訴訟資料와 證據資料의 峻別, 1. 2 主要事實과 間接事實의 구별, 2. 自白의 拘束力, 3. 證據申請, , Ⅲ. 辯論主義의 限界, , Ⅳ. 辯論主義의 補完․修正, , Ⅴ. 辯論主義 適用의 制外, 1. 訴訟費用의 裁判, 2. 財産上의 請求에 대한 假執行宣告, 3. 境界確定의 訴, 4. 共有物分割의 訴, 5. 法律의 解釋 및 適用, , ◉ 參考文獻, , download : 3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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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意 義 辯論主義(Verhandlungsmaxime)라 함은 訴訟資料 즉 事實과 證據의 蒐集․提出의 責任을 當事者에게 맡기고, 當事者가 수집․제출한 訴訟資料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는 입장이다. 辯論主義라 할 때에는 널리 處分權主義를 포함하지만, 고유한 의미에서는 訴訟資料의 수집에 한하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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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提出主義(Beibrinungsmaxime)라고도 한다. 이에 대하여 職權探知主義라 함은 訴訟資料의의 수집․제출책임을 擔當者가 아닌 법원이 지게 되어 있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