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사례 탐구(4대강 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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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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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개론
정책 사례(instance) 탐구
‘4대강 정책을 중심으로’
Contents
1. 4대강 정책이란
1) 정책배경 - 1~2
2) 공정 계획 2
2. 4대강 정책 추진의 근거 : 정책 추진 찬성의 근거
1) 물 부족량 확보 3
2) 홍수 예방책 -3
3) 수질 개선 3~4
4)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4
3. 4대강 정책 추진 반대의 근거
1)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의 제외의 적법성 문제 -5
2) 사업 point assignment에 대한 검토 : 타당성 결여 5~10
1) 물 확보의 타당성 부족 5~6
2) 홍수 방어의 타당성 부족 6~7
3) 수질 개선의 타당성 부족 -7
4) 일자리 창출의 타당성 부족 7~8
5) 지역경제 활성화의 타당성 부족 8
3) 민주적이고 정당한 절차와 방법의 결여성 -8~9
3) 시기적절성의 문제 -9~10
4. 4대강 정책 시행의 주요 성과
1) 홍수 예방 및 수자원 확보 -11
2) 방치된 수변 공간 활용 및 여가 공간 확충 12
3) 수변 자전거 길의 조성 12
4)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13
5. 4대강 정책 시행의 부정적 결과
1) 시설물의 부실 공사 -14
2) 수질 개선 분야 14~15
3) 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 15~16
4) 비리 및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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