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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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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31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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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본래의 취지이나, 실제로 기업에서는 지급될 임금(총액)을 결정한 다음 임금 안에는 몇 시간분의 연장 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하는 `포괄산정 임금제도`의 관행이 보편화되어 있다아 그러나 포괄산정 임금제도에 의하여 연봉제를 실시하기 위하여는 각 근로자가 실제로 행한 시간외근로나 야간근로, 연장근로가 노사간 합의된 시간외근로나 야간근로, 연장근로의 범위(시간수) 이내여야 하고,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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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근로자의 경우 포괄산정 임금제도(포괄산정 근로계약, 포괄역산임금계약)를 활용하여 즉, 연봉 속에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노사간에 합의를 하여 미국식의 순수 연봉제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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