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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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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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
1. 행정계획의 의의
(1)개념(槪念) :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활동을 위한 goal(목표) 를 설정하고,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의 종합?조정을 통하여 goal(목표) 로 제시된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의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 또는 그 설정행위
(2)등장배경
사회국가의 대두에 따른 복리행정영역에서의 적극적 국가?사회설계의 피료썽과 기술조건의 진보등(3)기능
①goal(목표) 설정기능:행定義(정이) 보다 나은 질서를 위한 장래의 goal(목표) 설정
②행정수단의 종합화기능:행定義(정이) 전체적 행동방향의 종합화로 행정능률확보
③행정과 국민의 매개적 기능:국민의 알 권리의 충족
2.행정계획의 종류
(1)대상에 따라
경제계획,사회계획,국토계획,교육계획 등(2)기간에 따라
장기계획,중기계획,연도별계획(3)대상지역에 따라
전…(省略)(4)구체화의 정도에 따라
(5)계획의 범위에 따라
(6)법적 구속력에 따라
①국민에 대한 구속적계획: 도시계획?토지구획요점사업계획ㆍ도시재개발계획 등
②타 계획에 대한 구속적 계획:국토건설종합계획(국토이용계획수립의 기준)
③관계행정기관에 대한 구속적 계획:예산의 운용계획등
3.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1)행정입법설:행정계획은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므로 행정입법의 한 형식
(2)행정처분설:국민의 조기 권리구제 위한 항고쟁송 대상성 긍정
(3)판례:도시계획의 성질에 관해 대법원은 처분성을 긍정[80누105 판결]
4.근거와 수립절차
(1)법적 근거
①조직법적 수권:정당한 계획수립권 있는 행정청이 수립
②작용법적 수권:국민에 대한 구속적 계획은 법적 근거 있어야
5.계획재량과 형량명령
(1)계획재량의 property(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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