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개방정책과 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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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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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하나는 서비스, 무역관련 투자조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의제는 이번에 처음으로 GATT 다자간 협상의제로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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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7order (차례) 의 다자간 협상과의 차이점은 우루과이라운드(UR)가 새로운 시대상황에 맞추어 매우 광범한 의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그동안 현실에서 상당 부분 훼손되었던 GATT규범을 재복원하고, 경우에 따라 현실에 맞게 새롭게 수정하는 데 중점을 둔 의제가 포함된다 예를 들면 세이프가드, 보조금 상계관세, 반덤핑관세 등이 여기…(省略)
다. UR협상은 상품그룹협상과 서비스협상을 양축으로 하여 15개의 의제로 구성된다
이 의제의 特性을 살펴보면, 첫째, GATT체제의 확대와 관련된 것으로, 우선 농산물 섬유류 교역이 있다 이것은 그동안 GATT체제 밖에 있었으나 이번 UR를 통해 GATT체제로 복귀하거나 흡수된 것이다.
둘째, GATT체제의 정비와 관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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