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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최초판매원칙에 대한 수정원리와 국제동향

작성일 24-04-18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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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최초판매원칙에 대한 수정원리와 국제동향

1. 의의 및 理論적 근거
2. 적용요건

Ⅲ. 디지털 環境(환경)에서의 전통적 최초판매원칙의 problem(문제점)

1. 국제조약
2. 미국
3. 유럽연합(EU)

1. 저작물의 무형적 보급의 확산과 디지털 최초판매원칙
2. 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용과 최초판매원칙
3. 대량유통 이용계약을 통한 보급과 최초판매원칙

【 참 고 문 헌 】
Ⅰ. 서론
최초판매의 원칙1)은 지적재산권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理論이다. 특허권의 경우 특허품이 적법하게 생산?판매된 경우에 그 양수인 등에 의한 특허상품의 판매나 사용 등은 특허 침해를 구성하…(省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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