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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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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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 당사자 면에서 이당사자대립구조가 아닌 편면적 구조이며
(2) 절차의 원칙면에서 처분권주의가 배제되고 직권탐지주의, 비공개주의, 서면주의가 적용되며
(3) 절차의 방식면에서 신청없이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으며, 필요적변론에 의하지 아니하며, 대리인 자격에 제한이 없고, 증거도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고,
(4) 재판의 형식도 결정에 의하며,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취소변경도 가능하며,
(5) 불복의 방법은 항고에 의한다
Ⅲ. 소송과 비송의 구별
1. 문제가되는점
법에 의하여 비송사건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본 사안과 같이 비송사건절차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것은 성질상 소송과 비송을 구별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Ⅱ. 비송사건의 의의와 특징
1. 비송사건의 의의
비송사건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을 말한다.
목 차
제 1 편 총 설
제 1 장 민사소송
제 2 장 민사소송법
제 2 편 소송의 주체
제 1 장 법원
제 2 장 당사자
제 3 편 제 1 심의 소송절차
제 1 장 소송의 개시
제 2 장 변 론
제 3 장 증 거
제 4 편 소송의 종료
제 1 장 총 설
제 2 장 당사자 행위에 의한 종료
제 3 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 5 편 병합소송
제 1 장 병합청구소송
제 2 장 다수당사자소송
제 6 편 상소심 절차
제 1 장 총설
제 2 장 항소
제 3 장 상고
제 4 장 항고
즉 과거의 양육비 청구는 일면 권리의 존부에 관한 다툼으로서 쟁송적 성격을 갖고 있어 소송으로 처리해야 하는 반면, 과거 양육비의 구체적인 금액은 법원의 합목적적인 재량으로 정해야 하는 비송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선 ① 비송사건의 定義(정이) 과 그 특징을 검토해 보고, ② 소송과 비송을 구별하는 기준을 검토하고, ③ 사안과 같이 비송사건으로 법정되어 있지 않은 사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검토한다.
2. 비송사건의 특징
비송사건은 법원이 합목적적 재량에 의하여 간이신속하고 탄력성있게 처리할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소송사건처럼 엄격한 절차에 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2) 대상설 : 법적분쟁을 대상으로하는 것은 소송이고, 국가에 의…(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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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문제점(問題點)은 과거의 양육비 청구를 소송사건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비송사건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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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문제점은 과거의 양육비 청구를 소송사건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비송사건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있다. 즉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정한 사건과 그 규定義(정이) 적용 또는 준용을 받는 사건을 말한다.
2. 견해의 대립
(1) 목적설 : 비송사건은 사법질서의 형성을 목적으로하는 것임에 반하여 소송사건은 사법질서의 유지와 확정을 목적으로 한다.민사소송법정리 , 민사소송법정리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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