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으로 인한 민사소송절차 중단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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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으로 인한 민사소송절차 중단의 문제
사망으로 인한 민사소송절차 중단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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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으로 인한 민사소송절차 중단의 문제
1. 의의
민사소송의 진행에 있어서 소송계속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소송이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소송을 그대로 진행시킨다는 것은 쌍방심문주의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일정한 요건 하에서 소송을 당연히 승계하는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할 때까지 소송을 중단시키는데 이를 소송절차의 중단이라고 한다(제233조 제1항).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한 쟁점들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 중단의 요건
당사자의 사망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되기 위해서는 ① 소송계속 중 사망하였을 것, ② 소송물인 권리의무가 상속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일신전속권이 아닐 것), ③ 상속인이 있어야 하며, ④ 사망한 당사자 측에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제233조, 제238조). 다만,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 하더라도 심급대리의 원칙상 대리인에게 상소의 특별수권이 없으면 판결정본의 송달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3. 중단의 범위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경우에는 1인의 중단 사유로 소송절차 전체가 중단된다(제67조 제1항). 그러나 통상의 공동소송에서는 중단사유가 있는 자와의 사이에서만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는 effect이 없다(제66조).
4. 중단의 efficacy
민사소송절차의 중단 중에는 변론이 종결된 판결의 선고를 제외하고, 소송절차상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며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제247조).
따라서 소송절차 중단 중의 당사자나 법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다만 이는 이의권의 포기·상실의 대상이 된다
5. 수계신청 법원
수계신청은 중단 당시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하여야 한다.
2. 중단의 요건
당사자의 사망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되기 위해서는 ① 소송계속 중 사망하였을 것, ② 소송물인 권리의무가 상속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일신전속권이 아닐 것), ③ 상속인이 있어야 하며, ④ 사망한 당사자 측에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제233조, 제238조). 다만,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 하더라도 심급대리의 원칙상 대리인에게 상소의 특별수권이 없으면 판결정본의 송달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3. 중...
사망으로 인한 민사소송절차 중단의 문제
1. 의의
민사소송의 진행에 있어서 소송계속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소송이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소송을 그대로 진행시킨다는 것은 쌍방심문주의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일정한 요건 하에서 소송을 당연히 승계하는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할 때까지 소송을 중단시키는데 이를 소송절차의 중단이라고 한다(제233조 제1항).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한 쟁점들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종국판결이 송달된 뒤에 수계신청을 하는 경우에 원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상소심법원에 하여야 하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해 학설 중에는 상소장의 원심법원제출주의를 근거로 원심법원에 수계신청해야 한다는 원심법원설이 있기는 하지만 사건이 형식상 이미 상소…(省略)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