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노동법상 해고 관련 법제검토 - 미국 노동법상 해고 관련 법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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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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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권법 제7편(Title Ⅶ)이나 그 밖의 差別(차별) 규제 법규에 의하여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국적, 연령(40세 이상인 경우)…(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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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노동법상 해고 관련 법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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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은 20세기초에 판례법리로 확립된 후 조합원의 해고나 인종差別(차별) 의 해고 등도 적법하다고 하는 판례가 연속되고, 경직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계약자유 원칙이 지상주의인 사고방식을 관철하고 있다
원래‘임의 고용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원리에서 보아 근로계약기간 중의 해지는 계약 위반이 되지만, 이 경우에도 사용자는‘정당한 이유(just cause)’를 입증할 수 있다면‘해고’를 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의 행위·상태를 이유로 한 해고에 관해서는‘해고의 예고’및‘해고 절차’모두 법률상 제약이 없다. 미국의 해고에 관한 법적 원리는 이른바‘임의 고용원칙(employment-at-will doctrine)’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즉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나 어떠한 이유로도 마음대로(at will) 사전통보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고용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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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이유에 의한 해고
경제적 이유에 의한 해고(=요약해고)에 관해서도 임의 고용원칙은 관철되고 있어‘해고의 예고’및‘해고 절차’모두 법률상의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사업장 폐쇄나 일시해고(lay off)의 경우에는 60일 전까지 배타적 교섭대표 또는 각 근로자와 관할 행정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근로자 조정·재훈련예고법=Workers Adjustment Retraining Notification Acy).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연방노동관계법’(이하「NLRA」)이나‘공민권법’(The Civil Rights Act) 등 입법을 통한 해고의 제한은 1930년대의 뉴딜 정책의 影響을 받아 그 이후처럼 실현하게 되었다.
미국 노동법상 해고 관련 법제 검토
1. 해고자유의 원칙
미국은 영국보다도 훨씬 해고자유의 원칙이 철저한 국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