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산업 재해 보상insurance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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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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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대상
?제5조 (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은 그것이 사업장이든 공장이든 그 자체에서 인사?회계운영 등이 최소한의 경영체제로서 독립성을 유지하는가이다.[전문개정 2003.12.31] *시행령 제3조
- “사업”이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업(業)으로 행하여지는 계속적, 사회적, 경제적 활동 단위로서 그 목적은 영리성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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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保險법
목 차
산업재해보상保險법
1. 연혁
2. 산업재해보상保險법의 목적 및 의의
3. 산업재해보상保險 대상자 규정
4. 保險급여의 종류와 내용
5. 산재근로자의 재활 사업
6.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7. 산재保險의 재원
8. 관리운영체계
9. 판 례
10.改善(개선) 방향
1. 연혁
1915.
조선광업령에 의한 광업자의 부조제도1953. 5.
근로기준법의 제정, 산업재해의 개별사용주책임제도 확립1963. 11. 5.
산업재해보상保險법 제정1964. 7. 1.
산업재해보상保險법 시행 : 상시 500인이상 광업?제조업1977. 12.19.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최저보상제도창설과 제급여의 임금변동 순응률 적용1989. 4. 1.
保險급여의 14일 이내 지급 및 사업장의 확대 적용1994. 12.22.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1995. 5. 1.
산재保險 집행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이관(이전 노동부)
1999. 12.31.
2000. 7. 1
2002. 1. 1
산…(투비컨티뉴드 )산재保險 5인 미만 사업장 적용확대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사업 시행
2. 산업재해보상保險법의 목적 및 의의
1)목적 : 산업재해보상 保險법에 의거,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保險시설을 설치, 운영하며, 재해근로자의 복지후생 사업,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진흥법에 의한 복지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
- 먼저 산재保險 적용확대과정을 보면 산재保險 실시 2차 년도인 1965년도에 전기가스업과 운수보관업을
- 1969년도에는 건설업, 서비스업, 수도위생시설업, 통신업을
- 1989년도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 1991년도에는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도?소매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까지 확대되었고
- 1998.7.1부터는 금융?保險업이 추가되었으며
- 2000.7.1부터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2) 산업재해보상保險의 의의
업무 중 재해에 대한 보상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산재保險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2) 당연적용사업
- 따라서, 政府(정부)투자기관은 물론 政府(정부)출연기관, 종교단체, 정치단체(정당등), 아파트자치회, 비영리법인(노동조합,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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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사회복지법제론] 산업 재해 보상insurance법
다.①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 원칙② 사업장 중심 관리③ 무과실책임주의에 의거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의 보상책임 담보④ 신속성, 공정성, 확실성의 보장 - 산재保險에 의한 재해보상은 일반법원을 통한 권리구제와는 달리 산업재해로부터 입은 피해를 시급히 복구하며, 행정행위에 의한 재량이나 담당직원의 판단에 좌우되지 않는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적절한 시기에 확실히 보상해 주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