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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변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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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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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변경 연구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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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변경 연구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한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취업규칙의 변경이란 취업규칙의 내용을 새로이 바꾸거나 첨가 또는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은 근로자들의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省略)

1) 社會的合理性說

2) 對勤勞者不利益說

3. 구체적인 예

1) 2개 이상의 근로조건의 변경

순서

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94①).

2. 논점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을 통일적·획일적·공통적으로 규정하는 경영규범 또는 사회규범이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결국 오늘날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규정함으로써 근로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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