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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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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DI방식에 의한 계약의 성립시기
영미법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청약을 한 경우 청약이 피청약자에게 도달된 경우라도 승낙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며, 승낙의 경우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 하였을 시점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도달주의 원칙) 규정하고 있따 즉 전통적 문서의 흐름은 주로 우편이나 전화 등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에는 텔렉스라는 통신수단이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이 성립하는 효력발생시기(도달주의 원칙)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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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DI의 필요성, 활용분야, 국내 이용 현황 등 EDI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술한 리포트입니다.
우리나라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 도달시기를 “무역업자 또는 무역유관기관이 무역자동화망을 이용하여 신청 또는 승인을 한 전자문서는 사업자 또는 지정 사업자 컴퓨터 파일에 기록 된 후 상대방의 컴퓨터 파일에 기록된 때에 그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전자문서의 도달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따
결국 우리나라 법률에도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서 효력을 발생하는 구체…(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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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의 necessity , 활용분야, 국내 이용 내역 등 EDI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술한 리포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텔렉스를 대신하여 EDI방식의 전자문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무역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따 기존의 통신수단인 텔렉스보다 더욱 발전되고 유용한 통신시설인 EDI방식을 무역거래에 이용하게 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격지자간의 의사표시는 Third Party Service 제공자를 통한 전자적 통신방법으로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승낙통지의 발신과 도달은 거의 동시적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텔렉스와 같이 대화자간의 의사표시에 적용되는 원칙인 도달주의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따 이는 EDI방식을 이용하게 되면 그 이동속도가 빨라질 뿐만 아니라 통신사업자의 컴퓨터를 거치게 된다 할지라도 그 통신사업자는 지체없이 그 메시지를 수신인에게 전달하기 마련이며 그 시간적 차이가 매우 짧기 때문일것이다 즉 EDI방식을 이용해 도달된 시기는 상대방이 당해 서류를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다다른 때, 즉 전자식우편함에 도착한 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DI , EDI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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