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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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
[법학]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
설명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
一. 물권적 효력의 의의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상법 제133조) 이를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이라고 한다.
② 엄정상대설 법 133조는 민법 제 190조의 예시이므로 190조와 동일하게 운송인의 직접점유가 필요하고, 민법450조의 대항요건도 갖추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대표설에서는 운송인의 점유회복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직접점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파악한다.
③ 대표설 법 133조가 민법 제 190조에 기초를 두고 있으면서도 민법 190조의 특칙이라는 견해이다.
二. 발생요건
1. 운송인이 ??운송물을 인도??받았을 것.
2. ??운송물이 존재??할 것
三. 물권적효력의 법률구성1. drawback(걸점)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증권의 인도만으로 족한지, 민법상 직접점유와 450조의 대항요건이 필요한지가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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