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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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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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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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상속분
1. 상속분의 의의
2. 상속분의 결정
(1) 지정상속분
(2) 법정상속분
1) 동순위 상속인 사이의 상속분
2) 배우자의 상속분
3)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3. 지정상속분에 대한 각국의 상속법
Ⅱ. 배우자상속권
1. 배우자상속권의 근거
2. 현행법상의 배우자 상속권
Ⅲ. 외국의 입법례
1. 프랑스
2. 영국
3. 독일
4. Japan
Ⅳ. 결어
Ⅰ. 상속분
1. 상속분의 의의
상속분이란 동순위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유산을 상속하는 경우에 전체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 기자의 배당분을 말한다.
유언에 의…(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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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따라서 유언에 의해 t아속분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 그 지정상속분은 법정상속분에 우선한다. 이러한 의사(유언)가 없을 때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다.
2. 상속분의 결정
(1) 지정상속분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다 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기 우한 취지이다. 상속분은 보통 전상속재산에 대한 계수적 비율로 표시된다 각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우선 피상속인의 의사(유언)에 의하여 정해진다. 전자를 지정상속분이라 하고 후자를 법정상속분이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