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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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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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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文化(culture) 가족의 問題點
다文化(culture) 가족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겪는 문제는 크게 국적취득문제, 인권 관련문제, 사회文化(culture) 적 adaptation(적응) 문제, 한국사회로의 통합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국적취득 및 인권문제로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결혼 후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데 긴 시간이 소요되며, 한국남성과 결혼하는 이주여성의 경우 인신매매성 국제결혼 중매, 결혼 후 가정폭력 및 학대문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는 중대한 기본적인 인권침해 문제이다. 특히 불법체류 신분에 있는 외국인들은 체류신분의 불안정성과 불법성 때문에 더욱 심각한 인권유린을 경험하고 있다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서 이러한 문제는 다소 해결되었으나, 이들에 대한 정책은 주로 노동시장에서만 적용되고 있어 아직도 인간적 권리에 대한 배려는 매우 미흡하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는 열악한 노동조건, 임금체불 고용주, 폭력 및 성폭력 문제 등의 기본권 배제와 인권유린 문제가 지적되어왔다.
둘째, 사회文化(culture) 적 adaptation(적응) 문제로는한국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