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 의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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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3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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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임대차에서임차인의권리의무에대하여
2. 임차인의 인용의무와 해지권
제624조 [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625조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차임지급의무
임대차계약이 성립하면 임대인에게 임료채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임료를 지급하였다는 입증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대법원 2001.8.24. 선고 2001다28176 판결).
1) 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및 해지권
제627조 [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①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감액청구권은 형성권이다. 따라서 임대인의 승낙 없이 차임은 객관적으로 상당한 액까지 감액된다 상당액의 확정은 법원을 통하는 것이 보통의 경로일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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