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쟁의 행위의 시기 및 절차 / 쟁의 행위의 시기 및 절차, 방법 1. 시기 및 절차의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2-25 18:53
본문
Download : 쟁의행위의시기및절차.hwp
다시 말해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에 관한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해당 벌칙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쟁의행위 시기와 절차에 관한 규정을 지킬 수 없었던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생활의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는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의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그 정당성 유무를 가려야 한다.2)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3)에 의한 찬성 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함인데,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볼 것이므로,4) 찬반투표를 하지 않은 사실이 분명하고 총회도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한 것이며 총회 및 총회 이후 쟁의행위에 조합원의 대다수가 참여...
쟁의행위의 시기 및 절차, 방법 1. 시기 및 절차의 측면 시기 및 절차...
순서
[레포트] 쟁의 행위의 시기 및 절차 / 쟁의 행위의 시기 및 절차, 방법 1. 시기 및 절차의
레포트 쟁의 행위의 시기 및 절차 / 쟁의 행위의 시기 및 절차 방법 1. 시기 및 절차의
레포트 > 기타
Download : 쟁의행위의시기및절차.hwp( 18 )
쟁의행위의 시기 및 절차, 방법 1. 시기 및 절차의 측면 시기 및 절차...
설명
다. 그러나 절차 등 법령의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하여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무조건 상실된다고 할 수 없다.
쟁의행위의 시기 및 절차, 방법 . 시기 및 절차의 측면 시기 및 절차에 관한 조항을 보면,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한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41 ①),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신고1)(영 §17), 조정절차(§45 ②, §52 ③), 노동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기간 중 쟁의행위 금지(§45 ② 단서, §63), 사적(私的) 조정 및 중재기간 동안 쟁의행위 금지(§52 ③), 긴급조정 결정 이후 쟁의행위 중지(§77) 등이 그에 해당한다(조정절차에 대하여는 따로 설명(說明)하기로 한다). 쟁의행위는 사용자가 교섭요구를 거부하거나 하는 때에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가 법령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