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유기와 미혼모,유기를 조장하는 사회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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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5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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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72조)
영아가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사망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75조 1항)
事例(사례) : 부산에서 한 여중생이 출산 뒤 아이를 칼로 수次例(차례) 찔러 치사하게 만든 뒤
아파트 15층에서 던져 유기.
추석당일 작은 상자에 갓난아기를 쪽지와 함께 유기
음식물 쓰레기통에 아기를 유기 하여 치사에 이르게…(省略)
3) 미혼모
4) 영아 유기의 Cause 과 drawback(걸점)
2. 유기를 조장하는 사회(잘못된 치료제, 그 역기능)
1) 베이비 박스
2) 입양 특례법
3. 改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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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영아 유기
영아를 살해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버리는 행위영아 유기죄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형법 272조)
처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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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설명
순서
짓밟힌 생명, 영아 유기.
1. 영아 유기, 미혼모(비정한 현실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선택)
1) 영아
3세 미만의 어린이를 뜻하는 말로, 통칭 ‘젖먹이’라고 불리는 어린 아이.인간의 발달과정 중 가장 급속한 발달 시기 이며, 애착이 형성 된다
영아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며, 보살핌의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