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Citizen)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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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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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론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여 국가의 목적이 기본권보장에 있으며, 기본권은 국가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는 것을 밝히는 한편, 제37조에서 국가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음을 선언하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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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市民)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도 긴급한 사태에 직면하여 당사국은 사태의 긴급성이 요구하는 엄밀한 한도와 기간 내에서 본 조약상의 의무에서 면제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아 그와 동시에 제2항은 일정한 인권은 결코 제한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제한 불가능한 인권에는 생명권, 인간으로 대우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아 국제법은 치안 유지를 위한 수단의 선택에서 매우 폭 넓은 재량권을 政府에 인정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 국제 테러는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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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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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I. 서 론
3.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이 리포트는 ｢시민(市民)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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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市民)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II. 본 론
政府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의 질서를 유지할 책임을 지고 있다아 헌법 제21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제2항에서는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집회․결사의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 p.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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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Citizen)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說明)하시오.
2.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I. 서 론
. 예외적인 상황에서 이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표현ㆍ집회의 자유 등 인권의 행사를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예방 구금의 권한도 행사될 수 있다아 그런데 이런 비상 조치는 그 동기가 숭고한 경우에도 항상 인권 보장보다는 인권 침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