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의 근로자개념(槪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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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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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문제
최근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인하여 증가하고 있는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차량 기사 …(생략(省略))
근로기준법상 의 근로자개념(槪念)
근로기준법상 의 근로자개념(槪念)
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와의 구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보호를 받을 사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취업자만을 포함하고,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 실업중인 자, 구직중인 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판례 :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았으나, 근기법상 근로자가 될 수 없다.
반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는 근로3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설정하려는 것으로서 취업자 뿐만 아니라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 등 미취업자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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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설명
근기법상 근로자정이 세부 검토
Ⅰ. 서설
1. 의의 및 취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인 근로자의 정이 내지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의 원활한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