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위임에 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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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7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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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인 무상의 위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법률관계를 성립시키고자 하는 의사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민법상 위임에 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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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위임에 관한 법적 검토
Ⅰ. 위임의 의의 및 성질
1. 의 의제680조 [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였다(대판 93.11.12. 93다36882).
(1) 선관주의의무는 그 계약이 유상이든 무상이든 이를 묻지 않는다.
대판 88.12.13. 85다카1491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유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투비컨티뉴드
)
2. 위임의 법률적 성질
(1) 타인의 사무처리
(2) 편무?무상계약
1) 위임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며, 특약이 있는 때에만 수임인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686조). 무상의 위임은 비법률관계인 호의관계(예, 친구에게 서신의 발송을 부탁하는 경우)와 구별이 어렵다.
⒝ 도급은 노무의 결과인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지만, 위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활동을 하는 것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 판례는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부동산등기부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고(대판 92.2.11. 91다36239), 나아가 판례는, 무상위임의 경우에도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의무는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定義(정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대판 2002.2.5. 2001다71484). 또한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이 없는 때에도 그 판결을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계산상의 잘못이 있다면 의뢰인에게 그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說明)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대판 20045.14. 2004다7354).
(2) 사무처리에 관하여 위임인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수임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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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고용?도급과의 구별 ]
위임은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는 계약의 일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