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에 서의 사용자槪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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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30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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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서의 사용자definition
Ⅰ. 서설
1. definition
부노란 근로자 또는 노조의 근로3권 실현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행위 내지 간섭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근로3권 침해행위가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이익대표자에 의해 행해진 경우 부…(투비컨티뉴드 )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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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조법은 사용자의 부노에 대하여 벌칙과 함께 원상회복하기 위한 부노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다아
2. 사용자 definition 의 획definition 문제
기업 내에서 중간 관리자에 의하여 행해진 근로3권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부노로서 처벌 또는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에 관한 기업 내 사용자 definition 의 획정이 문제가 된다
3. 사용자 definition 의 확장 문제
부노의 주체는 사용자이다. 그러나 근로계약상 사용자 이외의 자에 의한 근로3권 침해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바, 이들의 행위를 부노로 처벌 또는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에 관한 기업 외부에서의 사용자 definition 의 확장이 문제된다
Ⅱ. 부노금지의 수규자로서의 사용자
1. 서
부노금지의 수규자로서의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물론 사업경영담당자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사용자를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