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개인과 市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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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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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상태에서 자연법의 집행은 모든 사람의 수중에 맡겨져 있따 그러나 그 법의 집행은 차분한 이성과 양심이 명하는 바에 따라 자연법의 범법자에게 그 침해에 비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력으로써 배상과 억제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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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개인과 市民에 대한 정부와 국가의 적용과 실태에 관한 글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자연상태에 인간이 처한 적이 있었던가 ?
인간이 하나의 공동체에 함께 가입하여 하나의 정치체를 만들기로 합의하는 협약이 있으면 자연상태는 종료된다
신(神)이 인간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다고 판단하였다는 가정을 전제한다면, 인간이 인간으로서 사회생활…(skip)
2. 사회계약에 관한 고찰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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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한국에서의 개인과 시민에 대한 정부와 국가의 적용과 실태에 관한 글입니다.”라고 하였다. 존·로크는 이러한 “자연상태를 자유의 상태이지 방종의 상태는 아니며, 그 상태에서 인간은 자신의 인신과 소유물을 처분할 수 있는 통제받지 않는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자신을 파괴할 수는 없다. 인간의 자연적 상태란 자연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행동을 규율하고 자신의 소유와 인신을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 상태이며 이것은 평등의 상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