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관련 제도(갱생보호제도, 보호관찰제도, 법률구조제도, 범죄피해자구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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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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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조선사법보호사업령(1942. 3. 23 제령 제9흐)과 동보호위원령(칙령 제93흐)이 제정되면서 일본의 사법보호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면서 사법보호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처음 하였다. 1961년 갱생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법보호회 등의 기관은 해산되고 이들 기관의 재산과 사업을 승계…(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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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지 관련 제도(갱생보호제도, 보호관찰제도, 법률구조제도, 범죄피해자구조제도)
다.
우리나라의 갱생보호제도는 1911년에서 1912년에 걸쳐 당시 교도소의 직원규약에 의하여 각 지방 민간독지가의 협력을 얻어 출옥인보호회, 보호원 등이 발족되고 면수보호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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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교정복지 관련 제도
I. 갱생보호제도
II. 보호observe제도
III. 법률구조제도
IV.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출처
교정복지 관련 제도
I. 갱생보호제도
갱생보호제도는 갱생보호대상자의 자립의식을 고취하고,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시켜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는 한편, 갱생보호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후 1961년 9월 30일 법률 제930호로 갱생보호법을 제정하여 종래의 사법보호사업에 대혁신을 단행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