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예방과 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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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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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예방과 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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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예방과 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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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본조의 의의 및 법적 성질
범죄의 예방과 제지 요건
범죄의 예방과 제지 대상
범죄의 예방과 제지 수단
6조 개정 연혁
example(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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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및 법적 성질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
①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아
② 삭제 `1988.12.31`
경찰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진행중인 범죄를 제지하기 위한
대인적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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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범죄행위
목전에 행하여지려 할 것
인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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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경고의 대상
실행되려고 하는 범죄 행위와 관련이 있는 사람을 총칭하는 의미
범인 및 범죄대상자, 재산의 소유자 및 관리자, 점유자, 범죄 장소 주변에 있는 모든 자를 포함
관계인
제지의 대상
현실적으로 목전의 범죄를 범하려는 자로 한정된다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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