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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 (신법과 구법 비교 표) > sbsacademy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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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 (신법과 구법 비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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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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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 (신법과 구법 비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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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레포트
레포트/인문사회
설명


장애인의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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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법 개정신_구법_비교표(20080229_개정) ,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 (신법과 구법 비교 표)인문사회레포트 ,


신_구법_비교표(20080229_개정)


제정 주요 내용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법 제3조)
고등교육 등(법 제5조제1항, 제10호 및 제31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법 제11조)
장애의 조기발견(법 제14조)
특수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통합교육 촉진
(법 제21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법 제34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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