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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분할절차에대하여 - 주식회사의 분할절차에 대한 상법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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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4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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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분할절차에 대한 상법상 연구

1. 분할計劃書(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작성

분할 당해 회사는 분할計劃書(계획서) (단순분할의 경우)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분할합병의 경우)를 작성한다(상법 제530조의3 1항).

2. 분할대차대조표 등의 사전·사후 공시

회사분할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분할計劃書(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등의 사전공시 및 사후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따

① 피분할회사의 공시의무

피분할회사의 이사는 승인 주총일 2주전부터 분할등기를 한 날 또는 분합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 간 다음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상법 제530조의7 1항).
-분할計劃書(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대차대조표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할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省略)

②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의 공시의무

3. 주주총회의 결의

① 회사분할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상법 제530조의3)

② 주총소집 통지 및 공고

③ 종류주주총회의 개최

④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결의

4. 주주의 보호

① 주식을 배정 받을 권리

②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5. 회사채권자의 보호

① 연대책임의 부담

② 회사채권자의 이의권

6. 분할등기

7. 분할에 의한 회사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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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분할절차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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