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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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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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년 프랑스 2.0, 스웨덴 1.91, 영국 1.96, 독일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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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계획 수립배경□ 인구감소와 고령사회로의 본격적 전환o ’09년 합계출산율 1.15로 세계 최저 수준의 저 출산현상 지속* ’08년 프랑스 2.0, 스웨덴 1.91, 영국 1.96, 독일 1.38,미국 2.12, OECD 평균 1.71o 현재의 저 출산·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노인인구비율은 ’50년에 38.2%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전망* 유럽·북미 등 선진국 평균은 25.9%로 예측o 현행 추세 지속시, 향후 10년 안에 생산가능인구 감소(‘17), 고령사회 진입(‘18) 및 총인구 감소(‘19) 등인구변화가 가시화될 전망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요약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인문사회레포트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레포트/인문사회
o 현재의 저 출산·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노인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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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12, OECD mean(평균) 1.71
비율은 ’50년에 38.2%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展望
(‘17), 고령사회 진입(‘18) 및 총인구 감소(‘19) 등
2. 고령화 내역 및 저 출산 Cause
(1) 고령화 내역
□ ’09년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 지속
* ’08년 OECD average(평균) 1.71, 프랑스 2.0, 스웨덴 1.91,
영국 1.96, 미국 2.12
o 제1차 기본계획(’06~’10) 기간 내 출산율은 다소
상승하였으나, “출산율 하락추세 반전“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황
□ 저출산 및 average(평균)수명 연장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0년 전체인구의 11%를 차지
o 노인인구는 ’10년 536만명에서 ’30년 1,181만명,
’50년 1,616 만명으로 급격증가할 것으로 예상
□ 현 추세 지속시, 총인구는 ’18년 4,93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 예상
o `16년 유소년인구(0~14세, 654만명)가 노인인구
(65세 이상, 659만명)보다 적어지는‘인구역전현상’ 발생
o ’50년 노인인구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38.2%)에 육박,
국가운영 자체에 문제발생 가능성
3. 저 출산 Cause
◇ 가치관 變化, 양육 부담 등 다양한 사회 경제적 요인에
따라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중단하는 현상이 지속.
□ 결혼기피로 인한 비혼·만혼(晩婚)
o 결혼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 만혼으로 가임기간이 단축
* 여성 초혼연령 :…(drop)
* 유럽·북미 등 선진국 mean(평균)은 25.9%로 예측
1. 기본계획 수립배경
□ 인구감소와 고령사회로의 본격적 전환
현상 지속
인구변화가 가시화될 展望
o ’09년 합계출산율 1.15로 세계 최저 수준의 저 출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요약
o 현행 추세 지속시, 향후 10년 안에 생산가능인구 감소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