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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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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법이 상정하고 있는 여러 현상과는 이질적인 의미를 갖는 …(skip)
2. 노조법상의 민사상 면책규정 형식의 problem(문제점)
3. 법규위반의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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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조법상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면책 규definition problem(문제점)
1. 쟁의권 보장의 법적 의의
각국에서 쟁의권 보장의 공통적인 법적effect는 쟁의행위가 비록 근대 市民법상 위법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을 묻지 아니하거나 책임을 제한하는 데 있따 그 제도적 보장은 영국과 미국의 경우 판례와 제정법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독일과 日本(일본)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있따 어떠한 제도를 통하던 중요한 것은 쟁의행위가 원칙적으로 민·형사상 적법성을 가진다는 것이다.그러므로 쟁의행위의 민·형사면책이란 헌법 제33조가 보장한 권리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쟁의행위가 적법성을 추정받아 원칙적으로 민사상 및 형사상 위법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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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현행노조법상 정당한쟁의 행위에 대한 민사면책규정이 문제 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