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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30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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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일반 의약품 약국 외 판매 ( 요약본 )
의약품의 분류 및 定義(정의) (Description)
전문의약품: 사람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용법 또는 용량에 대한 전문 지식을 필요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일반의약품: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의약품, 의사의 처방 없이도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
의약외품: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않아 약국 이 외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구매 할 수 있는 제품.
논의의 발단 (Background)
2000년 의약 분업 이후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주장이 꾸준히 제기 됨
2xxx년 7월 드링크류, 소화제 등 48개 일반의약품을 의약 외 품으로 확대함
core 쟁점 (Pro-side / Con-side)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반대하는 입장의 근거
1) 변질과 부패방지를 위한 보관 및 관리의 어려움, 약물의 오남용, 국민 건강 해할 우려가 있음.
2) 우리나라 약국 1개소 당 2,300명의 국민이 이용할 수 있다는 산술적 결과로 약국 접근성이 높음.
3) 약사법 제20조 제1항, 동법 제44조 제1항에 의거 약사만이 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 있음.
일…(생략(省略))4) 의약품의 가격과 종류가 약국마다 달라 국민의 합리적 구매를 방해함.
5) 약사가 복약 지도료를 받는 전문의약품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아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약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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