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케로의 Res publica 를 통한 노무현과 이명박 政府(정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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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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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정체의 제시
군주(통령) 귀족(원로원) 인민(호민관)의 견제와 균형
비유 : 음악에서 하나의 음으로 획일화되지 않는, 각자의 목소리가 있지만 아름다운 화음을 창출하는 하모니와 같은 조화로움
궁극적 목적 인민의 ‘비지배의 자유’
균형상태에서의 진정 ‘공공의 것’, ‘전체 인민의 것’ 이라고 할 수 있는 ‘res publica’가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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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政府‘행정수도이전’-주요사건개요
주요사건
1977=박정희 政府 시절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보고서‘
북한 위협에 대한 안보적 이유, 충남 공주를 입지로 선정
02. 9= 노무현 후보, 충청권 행정수도 공…(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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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케로의 Res publica 를 통한 노무현과 이명박 政府(정부) 비교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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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키케로의 res publica point사상
참여政府 대형국책사업 ‘세종시’ 分析(분석)
이명박政府 대형국책사업 ‘4대강사업’分析(분석)
두 政府 비교
소결 두 사업은 ‘공공의 것’인가
대안제시 공약검증과 심의민주주의
結論 政府의 바람직한 존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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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키케로의 res publica
비지배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